2026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핵심 요약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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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예: 은행 통장 만들기, 병원 가기, 계약하기 등)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결정을 도와줄 후견인(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둘째, 후견인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매달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후견인의 일비(활동 수당)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비를 받으며, 이 경우 상한(최대 금액)의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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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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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요. 이때 현재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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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하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때 센터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비용 지원을 받아요
⚡ 핵심 포인트
- ✔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사람으로, 은행 거래, 병원 치료, 계약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처럼, 법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A. 신청은 자유예요. 하지만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A. 보통은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하지만, 특별한 경우(예: 법원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A. 여러분이 후견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활동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센터에서 판단해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더 많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