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사업에서는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째, 법원에 후견인을 정하기 위해 신청할 때 드는 "심판청구비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필요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둘째, 후견인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매달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후견인의 일비(활동 수당)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비를 받으며, 이 경우 상한(최대 금액)의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받는 지원금은 장애인 직원 1명당 매달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를 받게 돼요. 정확한 금액은 장애인 직원의 장애 정도(얼마나 심한지)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애가 가벼운 남성 직원은 1명당 월 35만원, 가벼운 여성 직원은 월 50만원, 장애가 심한 남성 직원은 월 70만원, 장애가 심한 여성 직원은 월 90만원을 받아요(2023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장애가 심한 여성 직원 2명을 의무 인원보다 더 고용했다면, 월 180만원(9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정부 지원금(고용보험 관련, 산재보험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높은 금액에서 낮은 금액의 차이만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생활비)이에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심한 '고도장애'인 경우 매달 219만 8천원을 받을 수 있고, 중간 정도인 '중등도장애'라면 매달 170만 7천원, 가벼운 '경도장애'라면 매달 137만 1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들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한 번 승인되면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심리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을 12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심리-정서 검사(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를 통해 부모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상담 계획을 세워요. 상담은 한 명씩 받는 개별상담과 같은 상황의 여러 부모님이 함께 받는 집단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12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사 의견과 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보조기기를 새로 사야 할 때,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참고가격), 시중 시장가격,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는데 기준액이 80만원, 시장가격이 75만원, 실제 구입가가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구입비나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비용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해서 구입하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또한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이나 유괴를 막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곳)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아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문교육(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알려주는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교육에서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신상카드(이름, 생년월일, 사진 같은 기본 정보)를 미리 접수해두고, 혹시 실종되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활용해요. 그 외에도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예: 상담, 생활비 지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지원을 해드려요. 첫째는 상담 서비스인데, 전문가 상담사나 척수장애를 겪으신 선배(동료상담가)와 1대1로 이야기하며 심리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안내자)를 파견해드려요. 둘째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척수장애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담사나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셋째는 지역사회복귀훈련(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과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넷째는 생활 체육 활동과 문화·여가생활 지원으로, 운동을 함께 하고 영화 감상,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요.

매달 두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이용권(월 427,200원 상당) 또는 27시간 이용권(월 480,600원 상당)이에요. 여기서 좋은 점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비용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